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에 따라 교내 교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통시설”이라 함은 캠퍼스 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 또는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그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 “관리자”라 함은 「충남대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차량 및 교통시설 관리 운영 등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이용자”라 함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정기권 이용자”라 함은 충남대학교 교직원, 학생, 일반인 중 차량을 이용한 교내 상시출입이 필요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월정액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⑤ “일반 이용자”라 함은 제4항의 정기권 이용자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할인권 이용자”라 함은 제5항의 일반 이용자 중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인권 등을 이용하여 주차요금 경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제소 설치ㆍ운영) 관리자는 교내 면학분위기 조성 및 출입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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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위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캠퍼스 각 문에 통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통제소 운영시간) 각 통제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24시간 운영하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기권 등록) ① 정기권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각 서식의 정기권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 가능한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본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이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3. 이용자 본인의 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

4.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본인의 형제ㆍ자매 명의로 차량임대 사업자와 장기 계약된 차량

5. 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관리를 위임받은 법인차량 또는 임차차량

④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 가능한 차량의 수량은 제3항 각 호의 차량 중 1대로 제한한다. 다만, 관리자는 교내 상시출입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4호 및 제5호 차량의 추가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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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차요금 징수)  ① 정기권ㆍ할인권 및 일반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 및 징수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일반 이용자의 차량이 교내 진입 시 주차권은 발급하지 않으며 주차요금 계산은 주차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입ㆍ출차 시간에 따른다.

③ 정기권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이용자(할인권 이용자를 포함한다)의 주차요금은 차량통제소에서 출차 시 징수하되 차량의 소통 및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정기권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기권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할인권 구매 및 사용 가능한 대상은 [별표 1]과 같으며, 교내 기관은 [별지 제6호]의 할인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⑥ 요금에 관한 사항은 이륜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요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이용하여 교내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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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지체장애인인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③ 할인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각에 발생한 요금부터 감면하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주차시간의 산정) ① 일반 이용자의 주차시간은 입차 시각부터 출차 시각까지로 하며, 기본요금 적용은 60분으로 한다. 60분 초과 시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며, 10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으로 계산한다.

② 입차 시각의 미인식으로 인하여 요금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주차요금은 관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제시하는 입차 시각에 따라 계산한다.

제10조(이용수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내에 설치된 정상 주차면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 화기취급 등 교통시설의 이용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내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여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차량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차장 부속시설 또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차고지가 교내로 지정된 공용차량 외의 모든 차량은 입차한 날의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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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교외로 출차하여야 한다.

8. 주차요금의 징수 및 교내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관리자의 이동주차 요구 등 필요 시 연락조치를 위하여 연락처를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정기권 등록정보로 갈음한다.

10. 관리자는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11. 부당한 방법으로 정기권을 등록하거나 할인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할인권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입차거부 및 출차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입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령할 수 있다.

1. 입차 또는 출차 시 번호판 인식을 방해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폭발물,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요원의 안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소통에 방해가 될 경우 등

제12조(출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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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 설치된 주차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상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손해배상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피해

2. 전쟁, 내란, 폭동, 집단시위 등으로 발생한 피해

3.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미준수로 발생한 피해

4. 그 밖에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피해

제15조(벌칙) ① 자동차 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ㆍ변조한 자는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정기권 등록을 제한한다.

② 각종 주차요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기관 및 개인은 주차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10조 각 호를 위반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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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타) ①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학 내 기관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행정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세칙상 각 신청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종전 세칙에 따라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한자는 이 세칙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③ 일반 및 할인권 주차요금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정기권 요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할인권, 면제권, 대납권, 단기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납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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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에 따른 할인권으로 교환 가능하며 해당 할인권의 사용 가능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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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내 차량교통시설 이용대상, 요금 및 정기권 등록절차 등

1- 1. 정기권 이용자(대상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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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권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각목 중 가장 유사한 구분을 준용하되, 예외 적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의한다. 

2) 제8조 제4항에 따라 경형자동차는 정기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기권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체장애인인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4) 학부생 라목 후단의 장애학생 활동보조원은 교내 관련기관을 통해 출입 목적 등이 확인된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장애학생에 준하여 전액 감면한다.

5) 동물자원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영동학술림, 임해수련원 등 대덕‧보운캠퍼스 외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6)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된 차량 중 1년 이상 차량 출입기록이 없어 상시출입이 필요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고장·파손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제6조 제3항 각호의 차량 또는 보험사·공업사 등으로부터 대차 받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기존 차량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일시적인 변경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1- 2. 정기권 등록절차

■ 신용카드 결제 시 즉시 정기권 등록(연장) 처리, 계좌이체 시 이체일 다음 정상근무일 등록(연장) 처리

■ 정기권 등록 시 제출서류

1) 정기권등록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본인의 형제ㆍ자매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4) 회사(법인)차량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추가, 법인차량의 리스 또는 렌트카의 경우 계약서 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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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일반권 이용자 중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1)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각 목의 차량 정보를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2) 아, 자목의 경우 본인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 한정하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 처리한다.

3- 1. 할인권 구매 및 사용 가능 대상

1) 행사 및 입시 등을 위한 할인권(1. 가 내지 바목) 구매의 경우 할인권 수령일 기준 5일 전까지 주차업무 주관부서로 공문을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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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학교 주관 행사 방문객 또는 입시 응시생 용도의 할인권은 유효기간을 행사 당일로 한정하고 그 외 행사용 할인권은 행사일이 포함된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수강기간 또는 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할인권의 유효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할인권은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다.

4) 관리자는 교내기관의 업무상 방문객에게 지급하는 할인권(1. 사 내지 아목) 구매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구매한 할인권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3- 2. 할인권 사전 구매 및 사후 정산 절차

3- 2- 1. 사전 구매 절차

3- 2- 2. 사후 정산 절차(웹할인 이용 시)

■ 웹할인 시스템을 이용한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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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훼손차량 신고 및 손해배상 절차

1) 훼손차량 신고

-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차량 신고: 주차관리실

2) 손해배상 절차

가) 신고 → 입‧출차 확인(전산자료) → 주차장소 및 훼손확인(현장 및 차량 사진촬영) → 차량 피해배상 청구서(별지 3호) 작성(본인) → 피해 사실 확인서 작성(주차관리실) → 훼손부위 확인 및 견적서 작성(수리업체) → 배상결정(차량교통관리위원회) → 수리 및 결제 → 피해보상금 지급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처리

신고 → 입‧출차 확인(전산자료) → 주차장소 및 훼손확인(현장 및 차량 사진촬영) → 차량 피해배상 청구서(별지 3호) 작성(본인) → 피해 사실 확인서 작성(주차관리실) → 배상책임보험 청구 → 보험처리/처리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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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차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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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앞 쪽)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차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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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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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위와 같이 차량피해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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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에서는 학과별로 분기별 주차 할인권 사용 예정매수를 파악 후 총무과에 공문으로 신청

※ 행사 참석자용 할인권 신청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총무과로 공문요청.

※ 행사일이 2일 이상인 경우, 날짜별 신청매수를 작성하여야 함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할인권을 신청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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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위와 같이 할인권 구입을 신청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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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위와 같이 주차요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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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학과명) : 

※ 확인자 : 각 기관(부서)장

※ 교부대상

가. 입학식, 수료식, 개교기념식 등 학교 주관 행사 방문객

나. 교내에서 개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후원 행사 방문객

다. 학회, 세미나, 학술회의 등 각종 교내 개최 행사 참석자

라.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

마. 수익을 목적으로 교내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한 행사‧공연 등 참석자

바. 외부 기관, 단체 등이 교내시설물 이용 승낙을 받아 추진하는 행사, 시험 등 참석자 

사. 대학 내 각 기관 방문객, 국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공무수행자, 취재목적 기자,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리 및 공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방문하는 공사‧용역 관계자 등

아. 종합민원실 민원인, 헌혈의집, 언어치료센터 진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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